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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병의원 돈잔치 된 코로나 검사…두 달 만에 7천300억 벌어 |
국내 양방 병의원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두 달 동안 7천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유전자증폭(PCR) 검사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5~6만 원 수준의 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높은 수가가 보장되는 데다 검사 수요도 많아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양방 병원도 다수였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양방 병원과 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천303억 원에 달했다. 7천303억 원 중 건강보험으로 7천168억 원,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 원이 지급됐다. 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은 7천303억 원 중 93.5%인 6829억 원을 수령했고 양방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같은 기간 총 473억 원(6.5%)을 청구했다.
동네 양방 병·의원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3일 양방 의원급 의료기관도 검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높은 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확진자 급증과 함께 폭증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양방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1회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 1만7천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천 원에 감염예방관리료 2만1천원(환자 10명까지는 3만1천원) 등 5만5천920원을 수령했다. 검사자는 5천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하루 200명을 검사하면 검사로만 1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생기는 셈이었다. 한 달에 1억~6억 원 수준이던 신속항원검사 청구금액도 수천억 원대로 수천 배 불어났다.
이에 따라 일선 양방 병·의원에서는 일반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권하는 사례가 나왔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검사를 우선 진행하기 위해 일반 진료 환자를 등한시하고 양성으로 판정이 나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일부 양방 병원에서는 양의사가 직접 검체 채취 및 상담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올리는 행태도 나타났다.
이렇듯 국민들이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양방 병의원들은 '돈잔치'를 벌인 셈이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보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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