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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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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연간 낙태 건수는 2017년 기준 약 5만 건이다. 이는 2005년 약 34만2천 건, 2010년 약 16만8천 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이에 반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하루 평균 낙태 수술 건수를 약 3천 건으로 추정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109만5천 건으로 복지부의 발표와는 차이가 크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 수술까지 포함하면 복지부의 통계자료와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산아 수가 32만6천900명인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의 태아가 암묵적인 낙태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은 것이다.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전국 16~44세 여성 2천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낙태 선택 사유 중 현행 모자보건법상 허용 기준에 해당한 합법적 사유는 1.1퍼센트에 불과했고, 나머지 98.9퍼센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인 사유였다. 그만큼 낙태 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법 낙태가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미혼모를 죄인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자녀 키우기가 쉽지 않은 사회 경제적 여건, 산아 제한 정책이 취해지던 시절 낙태가 은연 중 용인되면서 생긴 생명 경시 풍조, 양방 산부인과의 경제적 이해타산, 관계당국의 느슨한 대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빚어낸 결과다.
최근 여성계를 중심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계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7.3퍼센트,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2.7퍼센트였다. 낙태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도 75.7퍼센트는 낙태 허용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하면 고통이 크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를 낙태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옛말에도 아이를 낳으면 온 마을이 키운다고 했듯이 여성의 임신을 나라의 축복으로 여기고 사회와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록 미혼모라 하더라도 임신 자체를 존중하고, 출산을 축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 태아와 산모에 대해 남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사회 경제적 여건 보장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불법 낙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피임 도구와 피임약의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는 어릴 때부터 성(性)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통해 임신부를 보호해야 한다. 낙태죄 폐지로 낙태를 조장하기보다는 사회제도로 생명 경시 풍조를 막고, 사회 도덕성과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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