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1만년
 
로그인 회원가입 대한전통의학회 웰빙명품
banner
향토명의민속의약비방민간요법약이되는음식식품의약비방몸에좋은토종병을고치는약초자연물리요법난치병을고친 사람들
 
box-1
box-2
box-3
box-4
box-5
 
칼럼
칼럼-1
칼럼-2
칼럼-3
칼럼-4
칼럼-5
인터뷰
사진   김상운 소장
  한국어싱건강연
라인
사진   김태환 선생
  각기병
라인
사진   장두석
  단식
 
dvd
 
잡지
 
계좌정보
 
전통의학
  아이콘 정통침구학 강좌   아이콘 임상 체험담  
  아이콘 연변의학 비방   아이콘 자연식 처방  
  아이콘 경혈학 해설   아이콘 암을 고치는 약초  
  아이콘 민속 비방   아이콘 동약 법제법  
  아이콘 할배방   아이콘 실전 방제법  
  아이콘 천가비방전   아이콘 경락 변증 치료법  
라인
 
  아이콘 민간약술  
  아이콘 강장 강정식   아이콘 사찰음식  
  아이콘 정력묘방   아이콘 화학약 공해론  
  아이콘 머리를 좋게 하는 음식   아이콘 해외 자연의학  
  아이콘 100세 장수 건강법   아이콘 암치료 자연요법  
  아이콘 몸에 좋은 차   아이콘 기적의 암치료  
  아이콘 건강약차   아이콘 참살이 생활용품 만들기  
라인
 
HOME > 스페셜 이슈
스페셜 이슈
상단이미지
 
영리 병원
■ 김석봉 | 본지 발행인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 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5일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서귀포시에 세운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영리 병원 설립을 허용한 지 16년 만에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이 탄생하게 됐다.
영리 병원이라 함은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기업이나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투자 받아 운영되고, 이를 통해 수익금이 나면 투자자가 가져가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다. 반면 비영리 병원은 영리 병원처럼 수익사업으로 돈을 벌지만, 어떤 경우에도 투자자가 가져가서는 안 되고 시설 투자나 연구비 등 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써야 한다.
영리 병원의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영리 병원이 허용되면 경쟁이 유도돼 지금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의료 분야에 막대한 자본이 유입됨으로써 의료 시설이 향상되고,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찬성론자는 의료도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의료를 선진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의료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신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리 병원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은 의술의 본분이 무엇인지, 또 의술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이 하는 말이다. 의술의 존재 가치는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또 의술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병들고 헐벗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인술(仁術)이다. 반면 자본이 투자된 영리 병원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가치는 돈 버는 것이고,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는 수익성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를 추구하는 돈에 맡겨 놓고 의술의 기본적인 가치가 지켜지길 바라는 것이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지켜지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에 맡겨 놓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놓은 것과 같은 일로서 자본은 그들의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먹잇감으로 삼아 맘껏 유린하기 마련이다. 그들에게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건강한 국민과 국가보다는 병든 국민과 국가가 최고의 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본을 유입시켜 의술을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술이 산업적으로 성장동력이 되려면 끊임없이 더 많은 국민이 환자가 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의료 소비자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래 의술이 상술이 되는 일이 심화되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56퍼센트(1천117곳)인 개인 병원과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2만7천여 곳) 대부분이 사실상 영리 추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설령 비영리 의료법인이라 해도 의료 공급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과잉 투약과 과잉 진료, 불필요한 검사 등 수익성 추구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나아가 일반 기업에서 영업사원에게 판매 실적을 추궁하듯이 의료 수가 실적을 추궁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영리를 표방하는 병원조차 이럴진대 수익성이 최고의 가치인 영리 병원은 공공연하게 의료 수가 증대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영리 병원 내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또 더 많은 성과급과 고액 연봉을 받기 위해 골몰할 수밖에 없다. 그 중 수익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더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와 과잉 투약, 불필요한 검사를 비일비재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다. 또 의료비를 부풀리거나, 고가의 의료에만 집착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영리 병원의 진료비가 비영리 병원보다 20퍼센트나 더 비싸고, 과잉 진료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또 미국의 영리 병원들 대부분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운영은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도 의료 관광을 명목으로 영리 병원이 많이 생겼는데, 맹장 수술과 담낭 수술과 같은 수술 비용이 50퍼센트 늘고, 도시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도농 간 의료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의료는 공공의 복지 분야다. 따라서 의료를 경제 논리대로 시장에 맡겨 놓고 환자의 생명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돈벌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의술이 상술이 되면 재앙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2018-12-23

리스트

 
  logo     홈      
사업자등록번호 : 119-05-19981 통신판매업 허가번호 : 제09904호 대표 : 김석봉 전화번호 : 02-888-7780 / 010-5336-6526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300 정오빌딩 206호
All Right Reserved 동양자연의학연구소 이메일 : jayun77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