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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차병원이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를 3년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하자 의료 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 당시 수술실에 있던 한 양의사(레지던트)가 임신 7개월 만에 1.13킬로그램으로 태어난 아기를 받아 이동하던 중에 아기와 함께 수술실 바닥에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아기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곧 바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에 숨졌다. 그러나 차병원 측은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아기는 외인사(外因死)가 아닌 병사(病死)로 처리되어 부검 없이 화장됐다. 경찰 조사 결과 출산 직후 찍은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의료진은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가 은폐되는 것은 차병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의 한 정형외과에서는 원장의 지시로 환자의 어깨 부위 수술을 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리 수술을 받은 환자는 심(心) 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이들은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환자 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까지 했다. 또 2016년 9월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양악 수술을 받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당시 만 24세)이 수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수술을 담당한 양의사는 수술 후 지혈이 잘 되지 않는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채 수술실을 나갔고, 간호조무사들이 교대로 지혈을 하는 동안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었다. 또한 울산경찰청은 2018년 9월에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B씨가 제왕절개 봉합 수술과 복강경 봉합 수술,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나 한 사실을 적발하고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이 병원 원장 등 양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통계연보>를 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4년 4만5천96명, 2015년 3만9천793명, 2016년 4만6천736명, 2017년 5만4천929명, 2018년 6만5천176명이다. 이 중에서 분쟁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014년 1천895명, 2015년 1천691명, 2016년 1천907명, 2017년 2천420명, 2018년 2천926명이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데 비해 분쟁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년평균 4.3퍼센트에 불과한 셈이디. 그나마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중재원에서 자동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에 시행된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한 덕분이다. 중대 의료사고로 자동 분쟁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017년 383명, 2018년 591명이다. 원인별 현황은 사망이 94.6퍼센트, 의식불명이 3.1퍼센트, 장애 1급이 2.4퍼센트였다.
이와 같이 매년 수만 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분쟁 조정 성립이 저조한 이유는 의료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 단체는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양의사단체인 의사협회와 양의사들은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되면 수술할 때 집중력이 저하되고, 진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은밀한 부위가 유출되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택시나 버스에 CCTV가 설치되었다 해서 운전하는 데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운전이 위축되지 않는 것을 보면 엉터리다. 또 뒷골목에 CCTV가 설치되었다 해서 국민 생활이 위축되지 않는 것을 보면 엉터리다. 반면 범죄자와 범죄 행위가 위축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응급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국민의 은밀한 사생활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밀실에서 은밀히 일이 진행되면 부정행위가 뒤따르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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