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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한 한의사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다. 그의 조부는 서울 삼양동 인근의 빈민가에서 한의원을 대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명의로 이름이 높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조부의 영향을 받아 한의학을 공부하여 한의사가 되었다. 그는 한의사가 된 후 조부를 도와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하루는 조부에게 비좁고 허름한 한의원을 번듯하게 개축하자고 말씀 드렸다고 한다. 그러자 조부는 “건물을 번듯하게 지으면 좀 더 크게 짓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규모가 커진 한의원 운영을 위해 환자를 돈벌이로 우려먹으려는 사악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일렀다고 한다.
최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 병원의 개원을 허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영리 병원은 돈벌이와 수익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로 유린하기 마련이다. 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가 되는 의료만 한다든지, 고가의 의료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의료비를 천정부지로 올릴 위험성이 크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을 환자로 구정하기 위해, 또 의료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 골몰할 위험성이 크다. 이미 영리 병원을 도입한 미국의 경우 영리 병원의 진료비가 비영리 병원보다 20퍼센트나 더 비싸고, 과잉 진료가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의 영리 병원들 대부분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운영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도 의료 관광을 명목으로 영리 병원을 많이 허가했는데, 맹장 수술과 담낭 수술과 같은 수술 비용이 50퍼센트 늘고, 도시로 의사들이 몰리면서 도농 간 의료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영리 병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의료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래 의술이 상술이 되는 일이 심화되고 있다. 양의사들은 국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의식주를 계도하기보다는 수시로 검진을 받거나, 화학 백신을 접종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양 병원 의존성을 부추기고 있다. 또 혈압 수치 ㆍ 혈당 수치 ㆍ 간 기능 수치 등을 들먹이며 국민을 환자로 규정하기 바쁘고, 이런 질환들은 고칠 수 없는 병으로서 그들에게 평생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강남 모 병원이 가입비 1억7천만 원에 연회비 450만 원의 의료 상품을 개발하여 부유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듯이 돈벌이가 되는 의료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의료 영리화가 되면 더욱 노골화될 수밖에 없고, 전 국민을 환자 또는 의료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 치밀한 고도의 전략을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仁術)이라고 했다. 이를 무시하고 의술이 상술(商術)이 되면 제대로 된 의술이 이루어지지 않기 마련이다.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의술이 상술이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을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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