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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제도 청원
■ 김석봉 | 본지 발행인

뜸 사랑회(회장 구당 김남수 옹)는 지난 1월 19일 청와대에 침구사제도 부활을 청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침뜸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의술이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발전하면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전통의학의 질병 분류 및 표준화 등의 사업에서 침뜸 진료를 주요한 진료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한의학이라는 애매한 진료 영역을 통해 한약과 침뜸을 뒤섞어 놓아 오히려 그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침구사는 한의사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일부 한의사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침뜸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인 검정 과정을 도입하면 될 일이다. 더구나 침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유효한 법령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부족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각 행정부처령으로 보완하여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침구사 자격시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구사 자격시험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 제 80조를 보면 의료유사업자로서 침사(鍼士)·구사(灸士)·접골사·안마사를 규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으로 보건복지부령 제1호에 침사·구사·접골사·안마사 자격시험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정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침사·구사·접골사·안마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씩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의료유사업자로서 침사·구사·접골사·안마사가 의료법에 명시된 게 1951년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으로 자격시험 규정 등 보건복지부령이 제정된 것이 1960년이다. 따라서 이런 규정대로라면 지난 50여 년 동안 침사·구사·접골사·안마사 자격시험이 매년 실시됐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50여 년 동안 침사·구사·접골사·안마사 자격시험은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 결과 침술·구술·접골술·안마술 등은 그 명맥을 잇지 못한 채 말살 일보 직전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1962년 폐지되어 시험을 실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 본문에 있던 게 부칙으로 되었던 것뿐이다. 더구나 1973년에는 다시 부칙에서 본문으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는 폐지가 아니라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간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침사·구사·접골사·안마사의 업무 규정은 철저히 적용하여 침사가 한약을 처방하거나 뜸을 뜨는 일이 있으면 즉각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이런 사실은 침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남수 옹이 뜸을 떴다는 이유로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의료유사업자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입맛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일이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일제 강점기 때 일제는 서양의학을 국민 의료의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 전통 의술은 민족문화말살정책에 따라 점차적으로 도태되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일제는 우리 전통 의술을 미개하고 야만적인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 그리고 전통 의술이 계승되지 않도록 의원 배출을 봉쇄하는 한편, 기존의 의원에게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시술하게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제가 저질러 놓은 만행은 광복 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일례로 양의사들은 수시로 우리 전통 의술을 폄하하면서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켰다. 또 한의사들은 다양한 전통 의술이 의료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 이런 저간의 상황으로 볼 때 보건복지부가 지난 50여 년간 침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일제가 저질러 놓은 민족문화말살의 관행을 답습한 결과요,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친 행정의 결과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이라면 의료적 가치가 있는 의술을 적극 발전시켜 국민 의료에 참여시키는 게 하나의 임무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 의술이라면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50여 년간 법률에 정해진 자격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전통 의술이 말살되도록 방관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침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침구사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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