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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들에 대해 단계별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보건 의료 정책 1호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치매 관리 비용 본인 부담률을 10퍼센트 이내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계획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에서 입원 진료비의 95퍼센트를 지원하고, 나머지 5퍼센트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가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에 구분 없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기초수급권자 등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춰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출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은 ‘문재인 케어’는 의료 복지 확대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뜻이겠지만,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개인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 의료 이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그만한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만약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이 질병에 시달리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예방 대책은 도외시한 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국가가 뒤치다꺼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보건 의료 정책은 장차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일이 될 뿐이다.
OECD가 발표한 2012년 <건강자료(Health Data)>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암 발생률 1위, 암 사망률 1위, 40~50대 사망률 1위, 불임률 1위, 성인 2명 중 1명이 고혈압과 당뇨, 기형아 출생 100명 당 5.5명,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72만5천 명으로 유병률 1위다. 몸이 병들면 정신력도 약해지기 마련이라 자살률도 세계 1위다. 더 심각한 것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건강이다. 1980년 기준으로 2015년을 비교하면 아토피피부염은 11배, 비만은 10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24배, 기형은 22배, 소아암은 18배나 높아졌다. 특히 기형, 자폐, 소아암, 근시, 알레르기, ADHD, 변비, 성 조숙증」등은 세계 1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상태로 아이들이 자라나면 후손의 유전형질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국권 침탈에 비견할 만큼 심각하다.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 재난적 상황은 국민이 맘껏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이유는 화학 농업과 공장식 화학 축산, 화학 식품 생산, 세계 제1위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화학제품과 화학물질에 대한 관대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학 독소에 의해 초래된 국가적 재난을 인공 화학요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보험 수급체계가 인공 화학요법 위주로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될 뿐이요, 질병 공화국으로 인한 국가 파탄과 양방 병원 호황이란 기형적 구조만 낳을 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그 돈으로 최소한 유기농이라도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 화학 식품과 화학 약의 유해성을 국민들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건강한 밥상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 식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게 국민과 국가가 건강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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