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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ㆍ 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등 수많은 일꾼을 뽑는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저마다 첫 번째 공약으로 경제를 내세우며 더 잘살게 해 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2012년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경제 공약도, 복지 공약도 헛구호에 그쳤다. 오히려‘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나라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해 4월 온갖 장밋빛 공약으로 금배지를 단 국회의원들 역시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의문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나라는 엉망진창이다.
경제의 뿌리는 건강이다. 국민들의 몸이 튼튼해야 나라 경제도 튼튼해진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경제는 어떤가. 한국 경제의 뿌리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이 썩었다고들 한다. 매년 증가하는 불임률로 보아 이대로 가다가는 1만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400년 후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를 정책에 담아내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 건강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경제 공약은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하겠다는 것과도 같아 그야말로 공약(空約)이다. 장가를 가든, 사업을 하든 건강이 첫째다. 다리 밑에 살 정도로 가난해도 건강한 사람은 결국 성공한다. 고대광실에 사는 사람이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자살을 생각한다. 자살률 세계 1위, 행복지수 전 세계 꼴찌인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노인이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 행복하고, 후손을 망치는 보험 재정도 아낄 수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져 비행 청소년 ㆍ 집단 따돌림 등 10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살률도 낮아진다. 또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50대가 건강하면 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중장년층 자살률 ㆍ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가 해결된다. 청년이 건강하면 정력이 넘쳐 짝을 빨리 찾게 되고, 불임이 해소되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이 같은 필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40~50년 전으로 돌려 1960~1970년대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 당시 한국인들은 비록 헐벗고 먹을 것은 없었지만, 몸이 건강했기에‘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풍요로운 오늘을 만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진정 경제를 생각하는 유권자라면 소속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첫째, 치료를 해 주는 현행 정책에서 벗어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책을 당론으로 삼는 정당에 투표하자. 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훌륭하듯이 치료를 해 주는 정책보다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만이 국가의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건강에 관한 교육은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수천 배 중요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부터 노인정에 나가는 어르신까지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환자를 누구나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 민주화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에 투표하자. 질병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다. 의사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포기한 불치병 환자를 고쳐 주고도 감옥에 가는 제도는 이제 뜯어고쳐야 한다. 의사 면허가 있고 없음을 떠나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환자를 고칠 수 있게 하되, 잘못에 대해선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과 죽음 앞에 무슨 제도가 필요한가? 치료하는 자가 의사이고, 치료되는 물질이 약임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면 진정한 의자(醫者)라고 할 수 없다. 의사를 위한 의료 제도와 의료 독재를 속히 종식시켜야 한다.
셋째, 천연 식품과 관련해서 황당무계한 규제를 없애는 정당에 투표하자. 예를 들어 유산균 식품의 경우 수많은 연구 기관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다. 그런데도 한국의 식품의약 정책을 펴는 당국에서는 유산균 식품 사업자에게 벙어리가 되라고 강요한다. 이 같은 규제는 병든 국민에게 가야 할 정보를 차단하는 흉악 범죄다.
필자가 제안한 세 가지 건강 관련 정책은 예산도 들지 않는다. 국가 예산 없이도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책이다. 유권자들이 망국적인 지연 ㆍ 학연을 떠나 합리적인 경제 공약을 내거는 정당과 후보를 뽑아야 한다.
■ 박세준 | (주)힐링바이오 대표이사
1. 이 글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전통의학을 소개하고자 쓴 글입니다. 또한 전통의학을 스스로 익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라는 뜻에서 처방과 치료법을 공개하였습니다. 처방과 치료법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르며, 치료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병력 차이로 인한 효과 또는 신상 변화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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